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나라 법정 지목 28가지 법정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명칭으로우리나라는 현재 28가지 법정 지목을 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 1 필 1목의 원칙이다.예를 들자면, 공장용지는 공장부지로서의 역할만을 할 뿐, 공원에 속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정 지목은 무엇이 있을까? ▶ 전(=밭)-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 더보기 경매 절차에서의 인도명령 부동산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에 입문한 사람들은 점유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가장 고뇌하기도 하면서, 이 점이 부담스러워 경매에 손은 대는 것 조차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도명령'이라는 절차가 있다.입찰하고 낙찰을 받았다면, 집으로 가기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해놓는 것도 방법이다.원활한 부동산 인도 과정이 진행되었다면, 신청했던 인도명령을 철회하면 된다. 1. 인도명령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 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점유자가 매수인.. 더보기 법원 경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에 관하여 적용▶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한 같음 2.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 공부상 표시가 주거용으로 되어야 하는가?-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 인가로 판단해야 함 ▶ 어느 정도를 주거로 사용해야 하는가?- 상가 부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크거나, 만약 더 작더라도 상가 부분과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면적이어야 하며, 실제로 그곳이 유일한 거주지여야 함- 반면, 장사에 부수적으로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실제 주거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 3. 대항력 ▶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라 함은 마치 임차권이 등기된 것과 같이 임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더보기 부동산의 경매와 소유 및 권리의 종류 1. 부동산 경매의 종류 ▶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끼리 짰을 수도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 또는 은행이다. ▶ 부동산 강제 경매-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것이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번복할 수 없다.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소유자이다.- "얼마가 되었든지 내 자산은 이만큼이니 알아서 나눠가져라." 2. 부동산 소유의 종류 ▶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 더보기 경매에서의 물권법 물권법이란 사람이 재화(財貨)를 직접 지배하고 이용하는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다.쉽게 말해서 물건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물권법의 특징 ▶ 강행규정성- 사적 가치를 특수한 방법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한정된 종류의 물권 가운데 선택만 할 수 있도록 함 ▶고유성- 물권법은 각국의 관습과 전통의 영향이 많이 반영됨- 우리의 물권법은 전세권 제도를 제외하고는 외국법, 특히 독일의 물권법을 계수함 2. 물권의 의의 ▶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3. 물권의 성질 ▶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함-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어 있어야 함-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함- 객체에 대한 배타적 (.. 더보기 법원경매정보 용어 및 내역 확인 법원 경매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의 초기화면에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빠른 물건검색'에 원하는 조건을 기재한 후 검색을 누르면, 매각공고된 물건 목록을 볼 수 있다. 1. 물건 공고 용어 ▶ 사건번호- 한 개의 경매 사건에 부여된 고유번호 ▶ 물건번호 및 용도- 물건번호는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이 개별 매각되는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이며, 용도는 경매 물건의 사용용도로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매 물건을 찾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소재지 및 내역- 경매 물건의 소재지 및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을 알 수 있다. ▶ 비고- 특별매각조건, 일괄매각 등 법원이 .. 더보기 경매에서의 부동산과 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제99조 제1항)* 민법이 왜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로 나누었는지에 대한 입법취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서구의 입법례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건물 등 정착물이나 지상물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민법 제93조, 스위스 민법 제655조와 제667조, 프랑스 민법 제517조 등)1. 토지 ▶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을 중심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치는 입체적 존재. (제212조) ▶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더보기 부동산 용도지역과 용적률 및 건폐율 1.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경정하는 지역이다. ▶ 도시지역 - 주거지역 가. 제1종 전용주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나. 제2종 전용주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다. 제1종 일반주거: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라. 제2종 일반주거: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마. 제3종 일반주거: 중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바. 준주거: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기능 확충 나. 일반상업: 일반적인..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