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가격구조 및 감정평가 이론 ▶ 물권 = 권리증▶ 전세권 = 물권 + 채권▶ 임차권등기 = 채권, 배당신청 1. 부동산 가격구조 이론 부동산투자의 결정요인은첫째로, 초기의 자본지출로 요구되는 양(amount)과 안정성(safety)둘째로, 기대되어지는 주기적인 또는 매년의 소득의 양과 질 그리고 지속기간(duration)을 고려셋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hedge))로서 기여하는 구매력 보호(purchasing power protection)의 정도넷째로, 투자를 현금으로 전환하기 용이한 정도의 환금성다섯째로, 자본가지 증가(capital appreciation)에 대한 보존력과 타인 자본의 이용가능성이나 소득세 보호여섯째로, 투자자본에 대한 세금공제 후 기대수익률(expected after-tax rate of return).. 더보기 법원 경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에 관하여 적용▶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한 같음 2.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 공부상 표시가 주거용으로 되어야 하는가?-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 인가로 판단해야 함 ▶ 어느 정도를 주거로 사용해야 하는가?- 상가 부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크거나, 만약 더 작더라도 상가 부분과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면적이어야 하며, 실제로 그곳이 유일한 거주지여야 함- 반면, 장사에 부수적으로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실제 주거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 3. 대항력 ▶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라 함은 마치 임차권이 등기된 것과 같이 임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더보기 부동산의 경매와 소유 및 권리의 종류 1. 부동산 경매의 종류 ▶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끼리 짰을 수도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 또는 은행이다. ▶ 부동산 강제 경매-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것이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번복할 수 없다.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소유자이다.- "얼마가 되었든지 내 자산은 이만큼이니 알아서 나눠가져라." 2. 부동산 소유의 종류 ▶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 더보기 경매에서의 물권법 물권법이란 사람이 재화(財貨)를 직접 지배하고 이용하는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다.쉽게 말해서 물건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물권법의 특징 ▶ 강행규정성- 사적 가치를 특수한 방법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한정된 종류의 물권 가운데 선택만 할 수 있도록 함 ▶고유성- 물권법은 각국의 관습과 전통의 영향이 많이 반영됨- 우리의 물권법은 전세권 제도를 제외하고는 외국법, 특히 독일의 물권법을 계수함 2. 물권의 의의 ▶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3. 물권의 성질 ▶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함-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어 있어야 함-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함- 객체에 대한 배타적 (.. 더보기 법원경매정보 용어 및 내역 확인 법원 경매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의 초기화면에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빠른 물건검색'에 원하는 조건을 기재한 후 검색을 누르면, 매각공고된 물건 목록을 볼 수 있다. 1. 물건 공고 용어 ▶ 사건번호- 한 개의 경매 사건에 부여된 고유번호 ▶ 물건번호 및 용도- 물건번호는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이 개별 매각되는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이며, 용도는 경매 물건의 사용용도로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매 물건을 찾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소재지 및 내역- 경매 물건의 소재지 및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을 알 수 있다. ▶ 비고- 특별매각조건, 일괄매각 등 법원이 .. 더보기 경매에서의 부동산과 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제99조 제1항)* 민법이 왜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로 나누었는지에 대한 입법취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서구의 입법례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건물 등 정착물이나 지상물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민법 제93조, 스위스 민법 제655조와 제667조, 프랑스 민법 제517조 등)1. 토지 ▶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을 중심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치는 입체적 존재. (제212조) ▶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더보기 부동산 용도지역과 용적률 및 건폐율 1.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경정하는 지역이다. ▶ 도시지역 - 주거지역 가. 제1종 전용주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나. 제2종 전용주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다. 제1종 일반주거: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라. 제2종 일반주거: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마. 제3종 일반주거: 중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바. 준주거: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기능 확충 나. 일반상업: 일반적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