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매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대장 발급하는 방법 토지대장은 내가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소유자의 주소 및 정보 등이 기재된 것으로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한 상황이 적힌 것이다.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토지대장을 포함하여 많은 행정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토지(임야) 대장, 주민등록등본(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건축물대장 등 필요서류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으니, 회원가입을 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토지대장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 접속한다.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www.gov.kr 정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하는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거나,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농지를 낙찰받을 경우 꼭 필요한 서류이다.발급받는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로우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 접속한다.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www.gov.kr정부 24 사이트는 공공기관 사이트 중에서 디자인이 가장 깔끔하다... 법원 경매 매각물건명세서 확인하는 방법 1. 매각물건명세서의 개념과 공신력 ▶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경매를 진행할 부동산에 관한 현황과 권리 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해당 물건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입찰 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문서 ▶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날로부터 가등기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소유권을 상실할 여지가 있다.) 2. 매각물건명세서 열람 가능 .. 부동산 가격구조 및 감정평가 이론 ▶ 물권 = 권리증▶ 전세권 = 물권 + 채권▶ 임차권등기 = 채권, 배당신청 1. 부동산 가격구조 이론 부동산투자의 결정요인은첫째로, 초기의 자본지출로 요구되는 양(amount)과 안정성(safety)둘째로, 기대되어지는 주기적인 또는 매년의 소득의 양과 질 그리고 지속기간(duration)을 고려셋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hedge))로서 기여하는 구매력 보호(purchasing power protection)의 정도넷째로, 투자를 현금으로 전환하기 용이한 정도의 환금성다섯째로, 자본가지 증가(capital appreciation)에 대한 보존력과 타인 자본의 이용가능성이나 소득세 보호여섯째로, 투자자본에 대한 세금공제 후 기대수익률(expected after-tax rate of return).. 우리나라 법정 지목 28가지 법정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명칭으로우리나라는 현재 28가지 법정 지목을 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 1 필 1목의 원칙이다.예를 들자면, 공장용지는 공장부지로서의 역할만을 할 뿐, 공원에 속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정 지목은 무엇이 있을까? ▶ 전(=밭)-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 경매 절차에서의 인도명령 부동산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에 입문한 사람들은 점유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가장 고뇌하기도 하면서, 이 점이 부담스러워 경매에 손은 대는 것 조차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도명령'이라는 절차가 있다.입찰하고 낙찰을 받았다면, 집으로 가기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해놓는 것도 방법이다.원활한 부동산 인도 과정이 진행되었다면, 신청했던 인도명령을 철회하면 된다. 1. 인도명령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 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점유자가 매수인.. 법원 경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에 관하여 적용▶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한 같음 2.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 공부상 표시가 주거용으로 되어야 하는가?-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 인가로 판단해야 함 ▶ 어느 정도를 주거로 사용해야 하는가?- 상가 부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크거나, 만약 더 작더라도 상가 부분과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면적이어야 하며, 실제로 그곳이 유일한 거주지여야 함- 반면, 장사에 부수적으로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실제 주거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 3. 대항력 ▶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라 함은 마치 임차권이 등기된 것과 같이 임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부동산의 경매와 소유 및 권리의 종류 1. 부동산 경매의 종류 ▶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끼리 짰을 수도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 또는 은행이다. ▶ 부동산 강제 경매-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것이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번복할 수 없다.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소유자이다.- "얼마가 되었든지 내 자산은 이만큼이니 알아서 나눠가져라." 2. 부동산 소유의 종류 ▶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 이전 1 2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