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하는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거나,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농지를 낙찰받을 경우 꼭 필요한 서류이다.

발급받는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로우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 접속한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 24 사이트는 공공기관 사이트 중에서 디자인이 가장 깔끔하다.

직관적이며, 편리하다.

 

 

로그인 박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

로그인 방법으로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등이 있는데, '인증서' 탭으로 들어가서, '간편 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하여도 무관하니,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메뉴 검색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퀵메뉴를 찾으려 했는데 없었다.

페이지 위에 있는 '민원서비스' 탭으로 접속한다.

 

'민원서비스' 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메뉴 창이 나온다.

그중에서, '민원 신청·안내' 탭을 클릭한다.

대부분의 서류 발급은 '민원 신청·안내' 메뉴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민원 신청·안내' 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을 검색한다.

 

 

검색을 하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총 세 가지를 선택하는 메뉴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자신이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토지 내역을 조사하여 선택한다.

 

여기서 아무거나 하면 되겠지, 어디서 주말체험영농 여부로 하라고 했는데.. 이런 애매한 토지 정보를 가지고는 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지 못하더라.

 

나는 주말체험영농에 대한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제출했는데, 해당 청에서 직접 연락이 왔고,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알려주었다.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은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와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메뉴라고 생각했던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메뉴를 클릭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까지 알려주셨다.

 

다행히 담당하신 선생님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신청까지는 무사히 할 수 있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내역 기재

 

위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도록 한다.

 

아래와 같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상자가 3개 나온다.

나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던 메뉴 중, 세 번째 것을 선택하여 입장했다.

 

 

그럼 본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내역을 작성하면 된다.

주소 입력 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심의 대상'인지 청에 한 번 물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공매를 통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자의 구분에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을 선택했다,

취득 원인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취득할 경우 '경락'을 선택하면 된다.

취득 목적은 '주말체험영농'으로 선택했다.

 

 

아래 취득농지의표시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내역을 기재하면 된다.

주소와 지번, 지목, 신청면적까지 잘 기재해 준다.

첫 번째 신청 때는 수정요청 사항에 신청면적도 있었다.

농지구분 또한 '이거겠지'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물어봐야 한다.

관할 청에 전화하면 알려준다.

이 부분도 청에서 수정요청 전화가 왔을 때, 담당선생님이 잘 알려주셨다.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구비서류 제출하는 란이 있다.

잘 읽어보고 해당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를 하면 된다.

사진과 같이 아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파일을 제출하는 곳이 있는데, 양식에 맞춰 작성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파일을 첨부하도록 한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파일도 대충 하면, 다시 쓰게끔 한다.

 

해당 내역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다면 제출을 한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한다.

그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에서 '처리 중'으로 접수가 된다.

정부 24에서 발급받았던 각종 서류들에 비해서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서류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2023.10.20 기준으로 아직도 처리 중이다.

1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처리된 상태인 것이다.

이 처럼 발급 방법도 까다로우며, 기간도 길다.

때문에 '경락'으로 인해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는 입찰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신청을 해 놓던가 아니면 농취증 발급에 대한 여부를 확실히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4. 문서 수령

 

그렇다.. 거의 한 달 만에 집으로 등기가 왔다.

결과는 부결되었다.

아래 문서가 반려공문이다.

경매에서는 농취증이 부결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반려공문이라도 꼭 제출하여야 한다.

 

나는 반려공문조차 늦게 수령했기 때문에 공매로 낙찰받았던 나주 땅을 매각취소해야 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보증금으로 낸 금액을 전액 환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