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의 물권법

 

물권법이란 사람이 재화(財貨)를 직접 지배하고 이용하는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다.

쉽게 말해서 물건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물권법의 특징

 

▶ 강행규정성

- 사적 가치를 특수한 방법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한정된 종류의 물권 가운데 선택만 할 수 있도록 함

 

▶고유성

- 물권법은 각국의 관습과 전통의 영향이 많이 반영됨

- 우리의 물권법은 전세권 제도를 제외하고는 외국법, 특히 독일의 물권법을 계수함

 

2. 물권의 의의

 

▶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3. 물권의 성질

 

▶ 물권의 객체

-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함

-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어 있어야 함

-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함

- 객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지배권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 하나의 물건 위에는 내용산 병존(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

- 원칙상 물건의 일부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또 여러 개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음

 

▶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권

- 배타성 서로 병존(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동시에 둘 이상 성립할 수 없는 성질

- 배타성의 결과 하나의 토지 위에 두 개의 소유권이나 순위가 같은 두 개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음

-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과 점유권은 내용상 병존할 수 있음

▶ 절대권

- 특정한 상대방이 없고, 모든 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됨

- 어떤 자가 물권을 침해하면 물권자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물권적 청구권을 가짐

 

▶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됨

-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롭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법 원칙

-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전세는 권리이고, 물건적 지위는 등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