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전체 글63 경매 절차에서의 인도명령 부동산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에 입문한 사람들은 점유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가장 고뇌하기도 하면서, 이 점이 부담스러워 경매에 손은 대는 것 조차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도명령'이라는 절차가 있다.입찰하고 낙찰을 받았다면, 집으로 가기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해놓는 것도 방법이다.원활한 부동산 인도 과정이 진행되었다면, 신청했던 인도명령을 철회하면 된다. 1. 인도명령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 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점유자가 매수인.. 2024. 5. 9. 법원 경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에 관하여 적용▶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한 같음 2.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 공부상 표시가 주거용으로 되어야 하는가?-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 인가로 판단해야 함 ▶ 어느 정도를 주거로 사용해야 하는가?- 상가 부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크거나, 만약 더 작더라도 상가 부분과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면적이어야 하며, 실제로 그곳이 유일한 거주지여야 함- 반면, 장사에 부수적으로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실제 주거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 3. 대항력 ▶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라 함은 마치 임차권이 등기된 것과 같이 임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2024. 5. 9. 부동산의 경매와 소유 및 권리의 종류 1. 부동산 경매의 종류 ▶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끼리 짰을 수도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 또는 은행이다. ▶ 부동산 강제 경매-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것이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번복할 수 없다.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소유자이다.- "얼마가 되었든지 내 자산은 이만큼이니 알아서 나눠가져라." 2. 부동산 소유의 종류 ▶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 2024. 5. 8. 경매에서의 물권법 물권법이란 사람이 재화(財貨)를 직접 지배하고 이용하는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다.쉽게 말해서 물건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물권법의 특징 ▶ 강행규정성- 사적 가치를 특수한 방법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한정된 종류의 물권 가운데 선택만 할 수 있도록 함 ▶고유성- 물권법은 각국의 관습과 전통의 영향이 많이 반영됨- 우리의 물권법은 전세권 제도를 제외하고는 외국법, 특히 독일의 물권법을 계수함 2. 물권의 의의 ▶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3. 물권의 성질 ▶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함-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어 있어야 함-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함- 객체에 대한 배타적 (.. 2024. 5. 8.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