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임야1 우리나라 법정 지목 28가지 법정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명칭으로우리나라는 현재 28가지 법정 지목을 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 1 필 1목의 원칙이다.예를 들자면, 공장용지는 공장부지로서의 역할만을 할 뿐, 공원에 속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정 지목은 무엇이 있을까? ▶ 전(=밭)-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 2024. 5. 9.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