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경매 주택임대차보호1 법원 경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에 관하여 적용▶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한 같음 2.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 공부상 표시가 주거용으로 되어야 하는가?-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 인가로 판단해야 함 ▶ 어느 정도를 주거로 사용해야 하는가?- 상가 부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크거나, 만약 더 작더라도 상가 부분과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면적이어야 하며, 실제로 그곳이 유일한 거주지여야 함- 반면, 장사에 부수적으로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실제 주거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 3. 대항력 ▶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라 함은 마치 임차권이 등기된 것과 같이 임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2024. 5. 9. 이전 1 다음 300x250
